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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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 노력 없는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근로자 3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6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조업체 대표 이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 씨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6년 3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근로한 31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6월 15일 부도 직전에 지급받은 거래대금 8천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다수 금액은 본인과 자녀의 급여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이 씨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2달간 잠적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없어 죄질이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되었다. 특히,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은 체불과 실업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대표를 찾아내려고 주소지, 본적지 등을 수소문하여 방문하는 2차 피해까지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서 2천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을 받지 못 한 해당 근로자가 10명이나 되며,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불 퇴직금이 5천6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불 퇴직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통한 지원(최대 3년분 9백만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할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31일부터 9.13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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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인 선물은?…‘청탁금지법’ 매뉴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권익위는 매뉴얼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교재 등에 이어 제작된 자료로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어 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학교·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 마련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공개할 계획이다. FAQ 형태의 구체 사례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Q 미혼의 공직자 등인 A가 공직자 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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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10배…금연 새 광고보건복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금연홍보 동영상 2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중파에서 공개된 ‘교통사고 편’은 흡연자가 흡연 공간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 밖으로 강하게 튕겨나가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흡연자는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죽음으로 이끄는 담배의 위험성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교통사고 보다 흡연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155명(2012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5392명(2012년 국토교통부)보다 10배 이상 많다. 추석을 앞둔 이달 중순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 가족을 주제로 하는 ‘버킷리스트 편’이 송출된다. ‘버킷리스트편’은 가족간의 여행, 대화 등 아름다운 영상의 전반부가 진행되다가 흡연자가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 속에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는 것이라는 급반전을 통해 금연을 호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추석을 전후해 자녀와 어르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같이 금연광고를 접해 가족의 소중함과 금연의 필요성을 동시에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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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판매한 대금 도박에 탕진한 대기업 간부 구속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무기기 등을 판매하는 대기업의 영업부 계장으로 있으면서, ‘허위 내용의 출고전표’를 만들어 회사의 물품을 반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챙긴 A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는 출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의 물품을 반출한 후 덤핑판매하였고, 평소에 거래하던 거래처에게 덤핑판매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선지급 받았으며, 범죄 수익금은 전액 사이버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 실적을 수상히 여긴 회사측의 내부 감사로 범행이 발각되자, 지난 2016년 6월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무단결근한 채 도주하던 중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A는 회사의 물품대금 결제방식이 물품 판매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부터 대금이 할부로 결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사이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 다시 회사의 다른 물품을 출고하여 A의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는 기존의 물품대금의 할부금이 입금된 것처럼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 수법으로 회사에는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처럼 속여 1년간 총 203회에 걸쳐 회사의 물품 320대를 빼돌렸으며, 그 판매대금 도합 5억 5,900만원은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A는 더 많은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처에 대해 ‘시중보다 20%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속여, 14개 거래처로부터 41회에 걸쳐 2억 9,900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모두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가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허위의 출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고 담당직원에게 회사물품이 정상 판매되어 출고되는 것처럼 속인 후 그 판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이버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에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20%할인된 덤핑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속인 후 그 판매대금 역시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이버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A의 판매량이 지나치게 많고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보고 내부감사를 시작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A는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부하직원 명의로 물품을 출고하도록 지시하여 그 판매대금 역시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이버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A가 위와 같은 범행을 시작한 동기는 영업사원으로 있으면서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에 시중가보다 20%할인된 덤핑가격으로 판매하여 판매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승진까지 하였으나 계속된 덤핑 판매로 인한 손해액이 계속 커지게 되자 이를 메꾸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도박을 시작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며, "해당 회사에 통상 거래기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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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부실 대학 재정지원 전면 제한교육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6곳을 대상으로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행계획의 적절성(1영역), 목표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3영역)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했다.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1영역) 첫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대학(2영역)은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또는 일부 해제된다.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그룹1)은 구조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난 대학으로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돼 내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그룹2)은 맞춤형 컨설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해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내년도 신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그룹2 대학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지만 차년도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 도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 대학 및 상시컨설팅 5개 대학(그룹3·27개)은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강화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7개교는 내년 정부지원 사업 참여 금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국가 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D등급 대학은 내년부터 대학에서 지원하는 ‘2유형’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50%밖에 받을 수 없다.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1·2유형 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사전에 대비해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강점분야는 특화하는 등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행점검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는 대학이 27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들이 내년 이행점검에서도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는 물론 통폐합· 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진학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 재정지원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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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하도록 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2곳을 적발하여 운영자 10명 중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는 중간 관리자고 서모씨는 사이트를 실제 운영하는 종업원으로, 김모씨 등 10명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 8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일명 : 스포츠 토토)인 ‘피카소(wa-OOO.com)’, ‘맥심(sns-00.com)’ 등 2개 사이트를 개설하고 내국인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게 하여 베팅금액 200억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벌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처음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도박 사이트 IP를 변경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에 걸친 금융계좌 및 접속 IP, 휴대전화 통화기록 추적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국내 입국하려던 중간 관리자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 했다. 또한, 베트남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특정, 베트남 공안에 국제공조수사 요청하고 향후 베트남 공안과 일정 조율 후 현지 합동 단속 및 검거 추진 예정이며,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행위자 중 고액 도박 행위자들에 대하여는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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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주차장 등도 ‘금연구역’ 지정된다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지난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국토교통부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세대수는 2045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 가구 수는 44.3%인 906만 가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6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 지정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 간담회, 일선 담당 공무원 교육, 포스터 등 홍보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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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에 면허 대여한 건설회사 대표 검거건설 면허 대여 목적으로 건설 회사를 설립 후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당 100~300만원 받고 전국 각지 521개소 건축 현장에 대여, 알선한 피의자 6명과 이들로 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건축한 무면허 건축업자 10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서장 김성종)에서는 건설면허 대여만을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설립 후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대여한 A씨(44세, 남)를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검거 하여 구속하고, 건설면허를 알선한 건설회사 대표 B씨(46세, 남)와 그 회사 직원 4명, 무면허 건축업자 10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교도소 수감시절 건설 면허를 대여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난 2015. 11. 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OO종합건설이라는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2016. 4월까지 전국 각지의 건축현장 521개소에 건당 100 ~ 3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 하면서 A씨로부터 면허 대여 알선 의뢰를 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회사 직원 4명도 면허 대여 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C씨(61세, 남)등 무면허 건축업자 102명은 위와 같이 A씨의 건축면허를 건당 100~300만원을 주고 대여 받아 무면허 건축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검거하지 못한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건축면허 대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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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위험”…새 음주경고문 적용오는 3일부터는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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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물건 유통시킨 조직폭력배 무더기 입건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광주역, 광천터미널 부근을 배회하는 노숙자·지적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고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물건으로 유통시킨 광주권 조직폭력배 김씨(24세, 남), 모집책 안씨(58세, 남) 등 20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명의자 모집 및 대포물건 판매책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피의자 김씨(24세, 남)는 명의자 모집책으로 지난 2016년 2월경부터 8월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는 노숙자 및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을 개설해주면 술과 음식 그리고 용돈을 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이후에도 김 씨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노숙자 14명, 지적장애인 2명을 유인하여 그들 명의로 유령법인 5개를 만들고 휴대전화 98대를 개통하였으며,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8개 개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개설된 대포폰은 1대 당 30여만 원, 대포통장은 1개 당 200여만 원으로 불법스포츠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약 4천 7백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노숙자 및 지적장애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휴대전화의 경우 대당 고작 2만 원 안팎이고 통장은 1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폭력배 일당은 광주지역 터미널 및 역 공용화장실 등에 “누구나 맞춤대출”이라는 명함 광고를 대량으로 게재하여 신용불량자들까지 명의대여자로 모집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죄로 노숙자·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술과 음식, 그리고 2만원 안팎을 받은 대가로 수백만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