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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첫 거행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26일(금)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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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3% 전망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은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MRO가 이 같은 전망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물가오름세(인플레이션)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1.1%p 감소해 2.5%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단기 위험 요인으로 보았으며,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을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및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먼저, AMRO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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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화서 지역 발전 전략 재강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양일간 충칭시 시찰 중 화서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화서 지역이 국가 전체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조치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한 시 주석은 지난달 화중 지역의 후난성 시찰을 막 마쳤다. 후난성에서는 화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쯔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화서 지역은 12개 성(省)급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화서 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희토류, 보크사이트,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지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국가 전체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3월, 시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면적 심화개혁 회의에서 새시대 화서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 통과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2035년까지 화서 지역이 공공 서비스, 인프라 연결성 및 민생 분야에서 화동 지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제시한다. 2023년 화동 지역은 화서 지역 GDP의 거의 3배를 기록했다. 이 지침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은 화서 지역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많은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 산업에 집중하고 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심포지엄에서 12개 성(省)급 지역이 지역 실정에 따라 현대 제조업과 신에너지, 바이오 의약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이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비교 우위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칭을 시찰하는 동안 그는 국제 물류 허브, 주룽포구의 커뮤니티, 디지털 도시 운영 및 거버넌스 센터를 방문했다. 현지 관리들은 시 주석에게 신국제육해무역회랑 개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및 도시 거버넌스를 소개했다. 이 무역 회랑은 화서 지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국가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다. 충칭시 정부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1월 현재 120개 국가 및 지역의 490개 항구에 도달했으며 2023년 화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화요일, 이 지역이 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더 잘 통합하여 지역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화서 지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화동과 화서 지역 간, 중국과 외부 세계 간의 연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화서 지역 내에서만 연결성이 이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NBS)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서 지역에서 총 3만 5천 대의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운행됐으며, 이는 중국 전체의 50.5%를 차지한다. 2023년 화서 지역의 총 수출입 물량은 2019년 대비 37% 증가했다. 화서 지역은 양쯔강, 황하, 란창강 등 큰 강의 발원지이며 희귀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시 주석은 국가 생태 안보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북쪽 지역의 모래 폭풍과 토양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3북 방풍림 프로그램(Three-North Shelterbelt Forest Program)을 강화하고, 석탄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전통 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2000년부터 화서 지역의 대규모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이 지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0.2%에 달해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를 크게 좁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2130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숲이나 초지로 전환되었으며 산림 피복률은 19%를 넘어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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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컨벤션뷰 통폐합 및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점 지적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제308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사)대구컨벤션뷰로 통폐합과 ‘박정희 기념사업’의 일방적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제229회에 이어 또 다시 본회의에 불참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중앙정치에 훈수 두지 말고 대구시정에 신경 써 달라며 호소했다. 육정미 의원은 먼저 “(사)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23년간 그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그러나 (사)대구컨벤션뷰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대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단법인이라는 태생적 이유로 동법 적용에도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구시는 직무를 태만하여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20년 넘게 (사)대구컨벤션뷰로를 방치하다가 이제는 해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없이 예산을 이관하려 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등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대구시의 독선적 행정, 이로 인한 위법적 행위는 홍 시장의 임기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엑스코는 대구시가 81.3% 출자한 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MICE 관련 사업을 담당한 (사)대구컨벤션뷰로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뷰로의 사업을 ㈜엑스코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의 원칙을 준용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며 엑스코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11명의 (사)대구컨벤션뷰로 직원을 능멸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육 의원은 질문으로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100% 고용 승계 여부와 고용을 승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고 “대구시의 사단법인 방치라는 위법적 행위로 인해 불안해진 11명의 고용승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이 상황을 대구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인지,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육 의원은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비상재정체제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박정희 동상건립을 위해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과 조례 제정 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며,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시장의 독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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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좋은 취업 일자리 잇는 ‘노원구 일자리박람회’ 개최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4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나무근린공원에서 ‘2024 노원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존 ▲유관기관존 ▲체험존 등 다양한 테마로 구역을 나누어 운영, 방문객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는 부스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먼저, 기업과 구직자들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채용존’에는 현대캐터링 시스템, CJ프레시웨이(주), ㈜세스코, ㈜바디프랜드, ㈜교원구몬, 쿠팡풀필먼스서비스,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업(41개)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연령 및 직무 등 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면접’을 진행해 구직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노원일자리상담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인덕대학교 일자리센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등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19개)도 참여한다. 숨어있는 다양한 기관에 대한 홍보를 토대로 구직자의 취업 알선과 등록을 도울 계획이다.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개인이 가진 신체 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찾는 퍼스널컬러 ▲취업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실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AR/VR 직업체험 ▲노원메이커스원 3D 프린터 및 펜 체험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재미와 경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사전 등록을 진행한 대상자에게 선착순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스탬프투어를 통해 참가미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선착순으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4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 취업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에게는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행사 진행 후 미채용자에 대해 개인별 상담을 통한 재매칭 지원 및 지속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 기업과 인재들이 만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들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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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사천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사천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개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5월 7일까지 사천시 보건위생과에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사천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에 개식용 관련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고서가 제출되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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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체, 신규등록 1곳…폐업 없어 총 78개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1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나드리가자(주)가 15억원에서 18억원(3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주)아름투어는 (주)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주)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 대노복지단(주)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 ㈜아름라이프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2건(4.5), 에이치디투어존(주)[구 현대투어존(주)]의 상호·주소 변경 2건(4.15), ㈜평화누리의 자본금 변경 1건(4.16)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보람상조플러스(주) 등 2개사이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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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야바(YABA) 밀수입·유통한 태국인 마약사범 70명 검거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YABA)를 밀반입해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밀수입 조직 등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야바(YABA)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야바를 숨겨 포장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2,000정을 밀수입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에 거주하는 전달책을 통하여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하였다. 이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야바 6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경찰 야바 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이며 동시에 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유통되기 직전에 압수하여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태국인 밀수입·유통 일당의 대부분을 검거하여 조직을 와해시켰고, 야바를 국내로 반입한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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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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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줄 것 거듭 촉구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 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줄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62명으로 2.5% 늘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 510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으며, 이달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22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곳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곳에서 189곳으로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곳은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38곳,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곳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해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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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 92명 수사 중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수)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단속하여 그중 7명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4. 10. 10.)에 불과한 만큼, 4. 11.부터 8. 12.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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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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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통합개최‘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한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18개 기관이 참여해 42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 등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재승 교수와 박범준 교수 등 스타 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 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과학공연들이 펼쳐진다. 또한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내는 시간을 선사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해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주 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하고,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행사기간동안 대전 도심에서는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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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5월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각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가정의 달을 계기로 가족사랑 국민참여 캠페인을 시행한다. 여가부 누리집에서는 ‘슬로건 초성 퀴즈’ 참여행사(4.23~5.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가족댄스챌린지-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4.16~5.12)를 진행한다. ‘슬로건 초성 퀴즈’는 슬로건 문구의 초성을 보고 슬로건 전체를 완성해 제출하는 이벤트로 정답을 맞힌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가족의 재발견, 이런 가족 어때요?’는 가족과 함께 춘 댄스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스타그램에 올려 응모하면 되고, 접수된 다양한 가족들의 영상은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다음 달 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족정책 유공자와 관련 단체,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기념행사도 개최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온가족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하고 “여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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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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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영‧자전거‧달리기 등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참가자 모집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특별한 여름 축제가 찾아온다. 48시간 안에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를 ‘쉬엄쉬엄’ 해내기만 하면 되는 한강 축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토)~2일(일)까지 이틀 동안 뚝섬한강공원 일대(7호선 자양역 2․3번 출구)에서 열릴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할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4월 23일(화)부터 네이버에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검색하고 네이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시 축제 참여 날짜와 시간(3타임) 선택이 가능하며, 추가로 참여할 인원이 있다면 행사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총 1만 명을 모집하며, 참가비용은 2만 원(3종)이다.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각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 이틀간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 3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코스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쉬엄쉬엄 초급자(15K) 코스와 철인 3종 동호인과 수영 유경험자가 참여하는 쉬엄쉬엄 상급자(31K) 코스 2종으로 준비된다. 먼저 ‘수영’ 종목은 300m와 1㎞ 코스로 준비된다. 13세 이하 어린이(유아)와 초보자는 별도의 실외수영장에 마련된 ‘초급자 수영존’ 한 바퀴(200m)를 돌면 완주로 인정된다. ‘자전거’ 종목은 10㎞(뚝섬한강공원~중랑천교~용비교 아래 쉼터 반환)와 20㎞(뚝섬한강공원~중랑천교~용비교~반포대교 반환) 두 코스로 이뤄진다. 따릉이, 세발자전거, 아동용 균형 자전거 등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달리기’ 종목은 5㎞와 10㎞, 두 코스로 이뤄진다. 달리기 종목 또한 걷거나 뛰는 것은 물론 잠시 쉬어도 된다. 유아차를 밀며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강인하게 훈련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는 ‘철인 3종 경기’와 달리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누구나 도전하고 싶고,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생활체육축제로 준비했다”며, “한강을 새롭게 즐기는 축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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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 첫 월급 대학발전기금 기탁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은 간호학과 손계순 교수가 첫 월급 중 일부를 대학과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김재구 총장, 손계순 교수, 유광자 간호학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실에서 개최됐으며, 손 교수는 초빙교수로서 처음 받은 자신의 월급 200만 원을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손계순 교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교수로서 받은 첫 월급이라는 의미에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가치 있게 쓰였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구 총장은 “대학 발전을 위해 첫 월급을 기부한 손 교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된다”라며 “전달해 주신 발전기금은 우수 인재 양성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립거창대학은 작년 11월 제9대 김재구 총장 취임 이래 거창대학 발전위원장의 천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10개의 각계 기업, 기관, 동문 등에서 발전기금과 장학금 기부 행렬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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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간담회 개최안양시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그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 운영을 논의하고자 지난 22일 시청 별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안양시와 협약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의 공영장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안양시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 46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안양시는 사망자의 행정절차 및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의식을 이행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주는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장례의식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장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고인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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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의사협회 반드시 참여 요청”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1차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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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19,418건 접수…전년 보다 16.9% 증가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물품‧서비스 구매가 대중화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3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19,418건이 접수되어 지난해(16,608건) 대비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11,798건으로 전년(6,987건) 대비 68.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전년(8,695건) 대비 17.0% 감소했다. 구매·배송 대행서비스는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은 경우다. 특히 해외 직접거래 상담 중 ‘물품 직접구매’ 상담이 전년 대비 136.1%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관련 항공권·숙박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서비스 직접구매’ 상담도 41.5% 증가했다. 품목이 확인된 18,974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항공서비스’가 5,254건(27.7%)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 4,665건(24.6%), ’숙박‘ 2,331건(12.3%)‘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전년 대비 상담 증가율을 살펴보면, 현지 액티비티, 공연 등이 포함된 ’문화오락서비스‘ 상담이 전년 대비 166.5%(167건→445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해외여행자 수가 많아지면서 현지 체험형 활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숙박‘ 82.4%, ’신변용품‘ 37.2%, IT‧가전제품’ 35.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7,521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647건(13.6%)’,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271건(11.7%)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604건 분석 결과, 본사 소재지가 ‘싱가포르’인 상담이 2,95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홍콩)’ 1,161건(13.5%), ‘미국’ 1,047건(12.2%), ‘말레이시아’ 608건(7.1%), ‘체코’ 427건(5.0%) 등의 순이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는데, 아고다, 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중국(홍콩)’ 관련 상담은 전년(501건) 대비 2배 이상(131.7%) 증가해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접수건 중 두 번째로 많았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상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판매자 정보·거래 조건·사기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에 발표된「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따라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 결과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소비자피해가 많은 품목에 대해 신속하게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가 직접 이의제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 유형별 외국어 환불 양식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확대 제공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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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566억원 편성예천군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천군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가용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으며, 당초 예산 7,266억 원에서 4.13% 증가한 7,566억 원(증 300억원)으로 일반회계 6,935억 원(증 347억원), 특별회계 631억원(감 47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수해복구사업 부족분 33억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13억 2천 5백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9억 7천 7백만원 △마을 거점 대피소 운영 1억 5천만원 등으로 신속한 복구와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민 생활을 위한 지원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40억원 △남산공원 정비사업 30억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13억 8천 5백만원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도 빠뜨림 없이 편성했다. 특히,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생 및 청년 관련 사업에 적극 투자해 △완전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및 운영 16억 8천 1백만원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2천 8백만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1억 4천만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수해복구 등 군민의 안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하였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군민 복지 증진 등 꼭 필요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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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까치익스프레스' 확대…취약계층에 이사비용 지원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으로 구는 지난 2월 서울시가 실시한 '2023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로부터 4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강서구는 구비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지난해보다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지원 대상자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생계 및 의료 수급자와 장애인, 어르신, 미성년 가구원이 있는 차상위 가구에서 올해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했다. 대상자가 강서구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다른 구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단, 서울시 외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의사가 있는 이사전문업체를 연결해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무료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희망하는 가구는 구 생활보장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이사할 때마다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생활보장과(☎02-2600-6627)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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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 개최‘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가 4월 20일부터 다음달 5월 6일까지 3주간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마을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예천군은 봄꽃축제를 위해 회룡포 일원에 유채꽃밭 2.7ha와 청보리밭 2ha를 조성했으며 축제 기간에는 모두 만개해 아름다운 색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주말에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먼저 모래놀이 피크닉, 모래 낚시터, 백사장 모래조각, 모래성 깃발 게임 등 백사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로공원 보물찾기와 프리마켓,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버블·마술쇼 공연도 펼쳐진다. 또 푸드트럭, 순대 포차 등 다양한 먹거리로 먹는 즐거움도 더한다. 또한, 회룡포 마을 입구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 가로 10m, 세로 3m의 용 모양 모래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유채꽃과 청보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육지 속 섬마을 회룡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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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댕플루언서', 홍보견 선정 온라인 투표 진행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용산구 댕플루언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정 홍보견 '댕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최종 선정된 3마리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온라인 투표는 1·2차 예선을 통과한 강아지 9마리가 홍보견 후보에 올랐다. 투표사이트(https://mvoting.seoul.go.kr/86604)에 접속, 후보견마다 15초 분량의 영상을 시청한 후 크기별(소형·중형·대형) 1마리씩 총 3마리를 선정하면 된다. 거주지 제한 없이 휴대폰 인증을 한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지역 내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제1호 댕플루언서 후보견을 모집한 결과 총 107마리가 지원했다. 1차 영상심사,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9마리를 선정한 것. 용산구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동물 관련 학과 교수, 수의사, 반려견 행동전문가 등 동물 전문가들로 심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용산구 댕플루언서'로 최종 선정되면 ▲구정 홍보물(소식지 등) ▲용산구청 유튜브 채널 브이로그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등 구정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이 밖에 활동에 필요한 기본 용품(홍보견복, 목줄 등)과 홍보물 제작 참여에 따른 실비 등을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홍보견 선정 과정을 함께 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지역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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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다크패턴 개선 필요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여행 플랫폼(6개)에서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7곳) 입장권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장권 가격을 오인할 수 있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44개 상품)의 다크패턴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개 플랫폼(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의 16개(36.4%) 상품에서 ‘숨겨진 정보’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 가격으로 표시하면서 아동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입장권이 아닌 테마파크 내 식사쿠폰(밀쿠폰)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입장권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각 상품 간의 가격을 비교하기도 어려워지므로 가격 표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7개 해외 테마파크 공식 홈페이지 가운데 파리 디즈니랜드를 제외한 6개는 취소 불가 조건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대상 여행 플랫폼(6곳)이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44개 상품 중 17개 상품(38.6%)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에게 유리했다.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가격과 관련해 여행 플랫폼(6곳)과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44개 상품 중 35개(79.5%)는 여행 플랫폼에서 구입 시 공식 홈페이지보다 최소 1원에서 최대 27,158원까지 저렴했고, 7개(15.9%)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3,870원까지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여행 플랫폼에 가격을 표시할 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시 플랫폼과 공식 홈페이지 간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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