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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면허 대여 목적으로 건설 회사를 설립 후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당 100~300만원 받고 전국 각지 521개소 건축 현장에 대여, 알선한 피의자 6명과 이들로 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건축한 무면허 건축업자 10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서장 김성종)에서는 건설면허 대여만을 목적으로 건설회사를 설립 후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대여한 A씨(44세, 남)를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검거 하여 구속하고, 건설면허를 알선한 건설회사 대표 B씨(46세, 남)와 그 회사 직원 4명, 무면허 건축업자 10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교도소 수감시절 건설 면허를 대여업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난 2015. 11. 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OO종합건설이라는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2016. 4월까지 전국 각지의 건축현장 521개소에 건당 100 ~ 3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 하면서 A씨로부터 면허 대여 알선 의뢰를 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회사 직원 4명도 면허 대여 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C씨(61세, 남)등 무면허 건축업자 102명은 위와 같이 A씨의 건축면허를 건당 100~300만원을 주고 대여 받아 무면허 건축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검거하지 못한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건축면허 대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척결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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