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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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강은미 의원,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대표발의

가사근로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

이중근 기자
등록 2020.09.22 16:48
조회수 292

근로자 대표 참여하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월17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및 단시간 근로강요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사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현금으로 받는 수입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특고에게 주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받기 어렵다.

또한, 스마트폰의 앱을 매개로 서비스이용자와 노무제공자 간 계약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서면 근로계약서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 최근 앱으로 가입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도 법적 효력 발생 제16조(근로계약)

▶가사근로자에게 주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 연차, 등 권리 보장 제19조(근로시간 보장)

▶직업소개소 등 음성적으로 있던 제공기관을 양성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기관이 인증을 받도록 함. 제7조(제공기관의 인증)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하여(가사근로자 대표 참여) 제공기관의 인증 및 감독,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 제28조(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임금체불 및 낮은 임금지급 사항이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 제33조(벌칙) 등 이다.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가사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근로자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도 어렵고 퇴직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며, “올해 안에는 반드시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기본권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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