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에 묘지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수목장'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3월 23일부터 약 10,280㎡(3,109.7평)의 수목원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구역을 나누어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고 대리석 소재 명패를 설치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적장애인 고모씨를 20여 년간 강제로 노역시킨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김모씨(남, 68세)와 오모씨(여, 62세)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김모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2016.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그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화해·치유재단’이 28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화해·치유재단 출범식 및 제1차 이사회에는 김태현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총 10명의 이사진이 참석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을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태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20년 동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287명에서 2만 3306명으로 10배 이상 늘어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다. 28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 여성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무원 29만 6273명 가운데 여성은 9만 9865명으로 33.7%를 차지했다. 지자체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1995년 19.6%에서 2000년 22.1%, 2005년 26.5%, 2010년 29.8% 등으로 꾸준히 ...
일평균 4,755명의 환자 이송, 전년대비 일평균 22명 증가5월과 9~10시간대에 가장 많고, 중증응급환자 전문응급처치 큰 폭 증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서 금년 상반기 119구급환자 이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119구급대원들은 상반기 동안 매일 4,755명의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33명)보다 하루 평균 22명의 환자를 더 이송한 것이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월별로는 가족단위 활동 빈도가 높은 가정의 달 5월(18.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월...
서울시의회 이순자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1)은 7월 2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고독사 실태와 대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순자 의원을 비롯하여 서윤기 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이사장과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울시 고독사의 실태파악과 지원방안을 위해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순자의원의 축사와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를 제안하고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축사를 한 이순자 의...
상조서비스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왔으며, 가입회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상조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 미지급, 과다한 위약금, 선수금 50% 미예치위반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는 의무적으로 회원이 납부한 금액 50%의 법정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폐업된 상조회중에서 예치를안했거나, 일부만 예치했거나, 임의로 가입자들을 직권해지하여 피해...
순창군이 화장장이 없어 불편해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화장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지역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최근 조례개정 및 관련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군은 8월 1일부터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화장지원금 지원결정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순창군에는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남원, ...
서울수서경찰서(서장 최주원)는 지난 2014. 2월부터 2016. 7월까지 강남구 테헤란(역삼동)로 빌라에 방문판매 업체를 설립하여 노인 및 암환자 등 상대로 미국 FDA까지 허가 받은 제품이다고 거짓말 하여 117명에게 1억3,3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가로챈 혐의로 업체대표 A씨 등 2명을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고졸학력임에도 ‘NASA 공동연구원으로 생명유전공학 박사’라고 소개하면서 ‘약 20년간 250억원을 연구비용으로 투자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