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만나 2017년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년 출생아는 35.8만명으로 최초로 40만명대에 미치지 못하고,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
아·태전쟁 패전 직전 中등충서 학살 후 버려진 모습 19초 분량 흑백영상에 담겨미·중 연합군 작전기록 등 일본군 ‘위안부’ 학살사실 인지 문서자료도 함께 발굴·공개박원순 시장 “불행한 역사 기록·기억해 반복되지 않도록…시 역량, 자원 집중”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패전으로 치닫던 1944년 6월, 미·중 연합군(Y군)은 중국 송산과 등충에 주둔해있던 일본군을 공격, 9월 7일과 14일 각각 송산과 등충을 함락했다. 당시 이곳에는 일본군에 의해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 7~80여 명이 있었다. 이중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 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2016년 12월 기준 총 23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년도보다 2만9000개(1.2%)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2657만3000명)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전년과 동일했다. 통계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공공부문 고용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작년 6월(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처음 발표됐다. 2016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달 1월 22일부터 이달 2월 14일 까지 24일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 2월 23일(금)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제이티비씨(이하 ‘JTBC’), ㈜케이비에스엔(이하 ‘KBS N’) 및 ㈜씨제이이앤앰(이하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1~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모니터링과 2017년 하반...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이 72건으로 지난 2016년보다 18.3%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상조업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따른 상조업체 폐업, 환급금 과소지급,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중 전남 담양군(여, 61세), 충북 충주시(여, 72세), 경남 고성군(남, 64세)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에 달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만 791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자치단체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와 사립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각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77.3만 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
2018년 1월 담배 판매량은 2.5억 갑(궐련 2.3억 갑, 궐련형 전자담배 0.2억 갑)으로 전년(2.8억 갑)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3.3억 갑) 동월 대비로도 23.7% 감소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은 전월 대비 3.0%p 증가한 9.1%로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약 8,555억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