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2023년 12월 19일,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한 ○○학교(이하 ‘피진정학교’)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 초등 교장 및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차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학교 경영자와 총 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학교 경영자에게, △피진정학교의 총 교장을 징계할 것, △장애가 있는 학생의 차별 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
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청주시가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하는 기회의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삶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소외 없는 청년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주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중점 투입한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창직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현지하상가에 ...
경상북도는 2024년도 철도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국비 8,425억 원을 확보하여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등 주요 철도 SOC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기재부 및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부안 8,303억 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2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경북도는 2024년도 철도분야에서 8,4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추진 중인 주요 일반철도 사업으로는 ▲동해중부선(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 60세 이상 서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감별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서구는 주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매 검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제한 없이 혈액검사, CT검사 등 8만원 상한 범위 내 감별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서구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주민들은 치매안심센터 사전 문의 후 관내 협약병원 7곳(광주한국병원, 미래로21병원, 서광병원, 무지개병원, 손의주신경과, 해피뷰의원, 허욱신경과)에서 치매감별검사를...
경기 광주시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평안한 영면과 이별을 위해 공영장례 및 착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외롭게 죽음을 맞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껴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 건수는 지난해 38건으로 전년도(25건)에 비해 6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장례서비스 전문업체인 시민상...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매해 꾸준히 인상돼 왔다...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신용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2일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방화피의자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04:25경 쓰레기더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2와 구청에 접수됐다. 성북구 관제센터가 CCTV 화상순찰로 방화혐의자의 인상착의를 현장 출동 경찰에 일제 전파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피의자를 잡기 위해 추적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생일 03시 32분경 방화혐의자가 성북구 장위로 95-1 등 3개 장소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라이터로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