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거짓신고자, 과태료 5억 2,400만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375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창군은 결혼은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에 이른다. 우선,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
울산 북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가능 용도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1천322필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안건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1월 25일에 결정·공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의 적정 가격이다.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대상은 2023년 1천31...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시보건소가 2024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고, 말기...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대구광역시는 내년 1월 13일(토)부터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을 250원(일반, 교통카드 기준) 인상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요금으로 동결한다. 이번 요금조정은 2016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2일(수) 개최된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대중교통 운송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조정을 보류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의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으로 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월 5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승계가 되지 않는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은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다. 계양구는 국가유공자 유족과 형평성을 맞추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최근 관련된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