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조례안 5건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발전소...
지도자 주의 조치 및 운동부 관리교원에게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야구부 감독 A씨에게 운동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사건을 운동부 학생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 B를 세워두고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A감독을 주의조치하고 운동부 관리 교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한 중학교 운동부인 학생 B는 다른 학생 C에게 어깨 부딪힘을 당했고, 학생 B의 어머니는 운동부 지도자인 A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학생 B는 감독이 운동부 학...
관계기관 적극 공조…인권 침해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모든 대책 강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에 체육계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체육정책을 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 2천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 1. 5일부터 2018. 3. 14일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으며 2,242억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2,990,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4,926건(67.7%)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확진자가 늘고있는 광주광역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을 우선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라남·북도가 역학조사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광주지역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막고 진단검사와 환자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부가 음식점을 통해 50여 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침을 마련해 관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에서의 감염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지만 음식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중대본은 음식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9일 “(코로나19가)지역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과 호남 등 전국감염으로 확산되는 경향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14일부터 27일까지 최근 2주간 지역사회, 특히 수도권 환자 발생 수는 이전 2주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지만,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을 통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위해서...
여름휴가기간 9월까지 확대·점심시간 2부제 운영 논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천안 소재 우정공무원교육원을 29일부터 충청권 공동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권역별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최근 대전을 포함한 충청지역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충청권 공동방역체계의 일환으로 이곳에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