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생수요예측 실패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학교배정 및 통학환경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용지 선정 및 대규모 건축행위에 따른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지역 내 이러한 정비사업이 약 150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의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청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 학생수요예측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안재권 의원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연제구 레이카운티 아파트는 총 4,470세대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설립 기준1) 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부산시교육청은 ‘인근학교 분산 배치 가능’ 이유로 당시 확보되어있던 학교용지를 폐지했다. 그러나 학생수가 당시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 배정 학교의 과밀을 초래하고 원거리 통학의 결과를 낳게 되면서 교육청이 학교설립 정책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07년 학교용지 폐지 당시 부산시교육청이 추산한 레이카운티 학생수는 793명이었으나 이후 2021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예측학생수는 1,415명으로 조정, 기존 예측치보다 학생수가 1.8배 증가했다. 

레이카운티를 제외하고도 2007년 이후 동일 통학구역(창신초/거제초) 내 들어선 아파트는 6개/2,462세대2) 로 이들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학생수는 2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창신초등학교는 부산지역 대표적 과대학교인 센텀초(1,471명3) )보다 많은 1,600명을 넘어섰고, 갑작스러운 학생수 증가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 배정 및 관련 민원 대응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어설픈 행정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2개 초등학교만으로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동래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통학구역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남문초까지 포함한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남문초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남문초를 제외한 2개 학교로의 배정 작업을 추진했다. 지역주민의 학교 설립 및 배정 관련 민원 응대 역시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특정 지역뿐 아니라 동래구 명륜동과 온천동, 사하구 구평동 등 재개발이 추진되는 부산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래구 온샘초나 강서구 명원초와 같이 계획대로 학교설립이 이루어진 곳에서도 학생수요예측의 오류로 개교와 동시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고 증축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도 빈번하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부산시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학생수요예측에 대한 실패 책임과 재발방지책을 교육청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월드컵대로 원형육교 설치와 교육청 앞 화지로 도로확폭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지난해 8월 학생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 당시에도 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방해하는 등 시의원의 고유 입법활동을 훼방을 놓았던 점과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집단민원이 반발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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