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야4당, "공정·정의 무너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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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야4당, "공정·정의 무너진 날"

야 4당, '김건희 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 열어..."여야 합의 헌법관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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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등 특검법안 2건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으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관계를 무시했고 총선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4당은 5일 '김건희 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앞에서 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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