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세무조사 109명,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4명으로 세무조사는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 등 총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자금출처조사는 불법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재산취득·사치생활에 유용하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3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는 대부업 세무조사에서 불법·탈세가 확인되어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하며 고액 체납한 총24명에 대해 즉각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사금융업자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저신용층에게 단기･소액대출 후 수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이다.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철저하게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하면서 채무자를 모집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 상환, 약15만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 상환하는 식이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특히 채무자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유포하는 ‘나체추심’ 등의 방법으로 불법추심을 저질렀다.

주요 탈루혐의로는 A씨는 불법사채 이자를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하고,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을 은닉하며 이자수입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에 대해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불법으로 ‘햇살론’ 대출상품 중개한 후 고액의 중개수수료 편취하고, 저신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중개업자로 B씨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불법적으로 ‘햇살론’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대부금액의 10∼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했으며, 차명계좌 및 대포폰 이용하여 수익 은닉했다.

중개과정에서 입수한 저신용자 명단 및 개인정보를 광고성 스팸 문자 발송에 사용될 대포폰 개통에 활용하도록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했다.

B씨는 누구나 신청 가능해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 대출 상품을 저축은행이라고 사칭해 불법 대부중개하고 수십억원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했다.

불법 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받은 대가 수억원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대부중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판매 수입금액 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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