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상조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보험사의 상조 시장 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는 오래전 부터 보험사에서 상조업에 눈독을 들인 일이다. 이는 예견된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시장은 지난 2019년 5조원을 넘어 지난 2021년에는 6조원, 금년 2022년 기준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729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4천761억 원 규모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13년 290개에서 올해 1분기 73개까지 줄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 2019년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이 부도·폐업 및 인수합병 등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줄었다. 따라서, 이 틈을 노려 보험업계가 상조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앞서, 생명보험협회는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상조 시장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생명보험사들은 상조 상품이 생명보험 상품과 유사성이 있고 상조업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 상조업체들이 퇴출된 이후 대형 상조업체들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보험사들은 상조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상조업을 진출할 경우 상조회사는 주객전도(主客顚倒)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상조회사가 '의전업체'에 외주를 줬지만, 보험사가 상조업에 진출할 경우 앞으로는 상조회사가 보험사의 일을 받아 장례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생명보험협회가 상조업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상조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상조협회는 두곳이 있다. 하나는 '한국상조산업협회', 또다른 하나는 '대한상조산업협회' 두 곳의 단체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두곳의 상조협회는 "보험협회"와 같은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조협회가 제 역활을 하지 못 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 었다. 처음부터 두 개 단체로 분열된 채 시작했고, 협회 설립 후 2년이 지났지만 무엇을 했는지 성과하나 없이 왜 협회를 설립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협회에서 주장 한 것이라고는 '상조모집인 등록제', '상조업 표준산업분류' 등 자신들의 업체에 이익이 되는 것만 주장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솔직히 상조업이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계 내부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출범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국회를 향한 정책 제안은 둘째 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대외홍보나 언론 대응 관련 부서조차 없어 자기들 끼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무엇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태로 협회로써의 기능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두 상조협회는 단합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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