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 하향 조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를 맞아 추경안의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으로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추경안을 제출한지 오늘로 91일째로 역대 2번째 오랜 기간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추경이 7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4월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앞서서 미리 반영이 필요한 시급한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는 이번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정부는 언제든지 관련예산을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은 처리되어야 한다며 추경예산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5월에 신규물량이 소진되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이 중단 되었으며, 산불·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도 추경에 담긴 생계안정 사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사업 집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정부 추경 통과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자체 자체 추경을 편성해 놓고 정부 추경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경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야, 이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예산은 향후 3~4년간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 추경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경에서 관련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기 곤란하다.
 
한편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국제기구, 신평사, IB(투자은행) 등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제출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주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재정-통화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한 경기 대응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추경 처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홍남기 부총리는 금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는 즉시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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