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협의회 의장단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광역시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관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개정 촉구'를 주제로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개인적인 역량 강화보다 제도적인 설계부문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과 조직권 확대 등 독립성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두영 충북 사회경제 연구원장, 김정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 김수현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 7명이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종환, 홍문표, 윤일규, 김중로 국회의원 등 충청권 국회의원과 송한준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장선배 의장은 "30년 만에 개정을 앞둔 지방자치법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지방자치를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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