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서 나온 이미지 사용했는데” 이미지 무단 사용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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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 사용했는데” 이미지 무단 사용 ‘조심’

시사상조 편집국 기자
등록 2013.07.03 11:37
조회수 95

작은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 A(39살)씨는 한 달 전 법률 사무소로부터 온 전화 한 통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의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사용된 이미지가 무단 도용됐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적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방에서 제시한 합의금까지 수백 만원에 달해 억울했다. 최근 이미지 무단도용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복제 유통이 쉬워지고 이 영향으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법률도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병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은 그림이나 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자신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를 악용해 인터넷에 자유롭게 이미지를 유출시켜놓고, 이후 저작권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업체들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지 무단사용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된다. 이는 연예인 초상권 때문인데,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고발에 의한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자칫하면 연예인 광고비에 비하는 수천 만원대의 합의금을 물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초상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얼굴을 무단 사용할 경우에도 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