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채 증가 vs 채무 감축
최근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부채가 9000천억이 증가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부채감축이라고 했다가 채무감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
부채는 채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등 이다. 하지만 채무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뜻한다.부채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상의 수치로,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이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모든 의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 등 채무 외에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선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부채는 지난 2011년 26조 5,202억원에서 2012년 27조 4,086억원으로 총 8,884억원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임대보증금 5,791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은 불가피한 부채이며,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보증금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의 채무는 이자를 붙여 일정 기일에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소위 “빚”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채무(빚)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남의 돈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기에 향후 재정부담을 야기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채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채무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인 2011년 10월 19조 9,873억원에 달했던 채무가 지난해 2012년 18조 7,212억원으로 1조 2,66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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