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는 무료로 다운로드 사이트 및 이메일 등에서 유포되는 변종 악성코드로 인한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파밍’과 달리 가짜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입력없이도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의 각별한 중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파밍’(Pharming)이란 피싱(Phishing)과 농사(Farming)의 합성어다. 파밍의 경우 인터넷 접속시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코드가 ...
대법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2년 이내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의료사고’를 가입 당시 ‘면책 사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보험 상품의 의료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 그동안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은 손보 상품 가입자들에게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금소연 조정환 자문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수사 진행하여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기업형 사무장병원』6곳을 설립․운영한 A씨(남, 50세)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병원에 명의상 원장으로 고용된 의사들과 투자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1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 병원들은 병상이 134~355개정도 였으며, 연 매출액이 최소 65억원에서 최대 80억원(매출액 합계 420억원)에 이르는 중대형 ‘요양병원’으로 알려졌다. 단속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조리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
서울방배경찰서(서장 이자하)는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천일염을 가공해 만든 식품을 중풍, 당뇨, 고혈압, 각종 암, 에이즈 등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임산부가 섭취하면 태어난 아이가 한달 만에 일어설 수 있다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일당을 검거했다.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5월 사이 274회 걸쳐 약 150명에게 총 8,000만원 상당 판매한 업체대표 등 3명 검거 불구속 입건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관악구 봉천동, 강남구 역삼동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만병통치약 이라는 가공된 소...
보험을 은행의 적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을 적금이라고 권유해서 소비자는 적금으로 알고 가입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저축성보험은 적금이 아닌데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험은 가입 후 조기 해지를 할 경우,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적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는 은행의 적금...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고객 전화가 많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수신자부담전화(080)를 폐쇄하거나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통신료를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발신자인 고객이 통신료를 부담하는 1577과 1588로 시작하는 대표전화만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같은 번호가 유료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비용을 떠안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금융사들이 전국대표번호 도입부에 장시간 자사 광고를 넣거나 복잡한 ARS메뉴로 통화시간이 길어지고 재차 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