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1월 목포소재 한 커피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쉬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가 해킹되어 카드 위조 및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사고 발생했다. 범인들은 통상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OK캐쉬백카드 등)의 비밀번호가 일치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후 ARS를 통해 신용카드 한도조회를 시도하여 거래가 가능해지면(포인트카드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동일)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
성장 단계별로 아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기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예비 엄마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는 업체들이 산모 만삭 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업체 및 이사중개업체에게 소비자의 손해를 고려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현장에서 무단 철수한 이사업체로 인해 소비자가 130만 원을 추가 지출한 사례에 대해 이사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계약금 10만 원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 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해당 포털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네이버), (주)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주)(네이트), 구글코리아(유)(구글)이다. 시정대상은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하여 검색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사업자의 약관 중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약관이다. 먼저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시정조치 전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1년 1,591건, 2012년 1,854건, 2013년 2,099건 등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외관 손상’ 피해가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가 1,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센터가 대신 납부한 가스 사용자의 체납요금 중 회수되지 않은 요금을 고객센터에게 부담토록 하고,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서울도시가스(주)에 시정명령과 총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1996년 1월 10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56개 고객센터에게 가스 사용자가 체납한 요금을 대신 납부토록 했다. 이후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7월 10일 기간 중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의 정산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체납금을 고객센터가 ...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761 곳을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61개 업체 중 325개 업체인 18.5%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행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7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함)는 흉부 통증으로 3년여 동안 엑스레이(X-ray) 검사를 세 차례 받고도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하였으므로 폐암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환자가 2008년 3월부터 흉부 통증 등으로 내원하였고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작은 폐병변의 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김 모씨는 2011년 8월 경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모르고 함께 삼킨 알루미늄 포장재로 인해 장기가 천공돼 종격동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모씨처럼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약과 포장재를 함께 삼켜 식도·후두·소화관 등에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PTP 포장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포장재를 함께 삼킨 위해사례’는 최근 3년간 총 70건으로 매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