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 K-POP의 인기로 국내 아이돌들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 아이돌 앨범 및 굿즈(Goods, 상품)를 구매하는 해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돌 앨범을 구매했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해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OTK뮤직과 거래 시 국내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소속 인천소비자연맹은 지난 7월 19일 해당업체가 소재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물품 미배송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한국소비자원과 민원 다발업체 조사,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약관 적용 적발 ◆과태료 총 4,200만원 부과 및 법 위반행위 시정 권고 후속 조치 # 경기도에 있는 A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최근 당첨 번호를 제외하거나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등 수학적 확률과 상관없이 번호를 추출했다. 경기도는 A 업체의 불공정약관 등도 추가 적발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연장 표시‧판매 ▲유통...
자체 심사기준 강화하여 본연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필요 새로운 상품 등에 투자하고 연관 재화를 보상으로 제공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와 유사하게 ‘시중에 이미 있는 제품’(이하 기성품)을 펀딩하는 프로젝트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펀딩 심사기준’을 충족한 메이커(자금수요자)의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개설하고, 서포터(자금공급자)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목표 금액 도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간(2018년~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약 66만 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2,97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각종 보건·위생용품(10,558건), 각종 의류·섬유(7,441건), 국외여...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삼성생명 자체민원 연간 3,401건으로 업계의 24% 차지해 중소형사 KDB생명 연간 5천건 넘는 특이한 현상...특단대책 필요 금융소비자연맹(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20년 생명보험 민원 발생 건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생명보험사 민원 21,170건을 훨씬 뛰어 넘는 연간 3만건(매월 2천500건, 금감원민원 일부포함)에 달하는 대량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생보산업이 소비자신뢰를 잃어버린 민원(民怨)산업이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보사 전체민원 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서울 서초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무청(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피리다벤)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1년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