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 5월 25일 제9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오금동 166번지 일대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하 2층, 지상 30층 규모로 공동주택 405세대(임대 63세대, 분양 3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1,431.88㎡)로 계획하였다. 당해 사업부지는 지하철 5호선 개롱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오금공원과 마주하고 있어 교통 및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송파도서관 및 개롱초교 등이 인접하여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이다. 사업부지는 동서...
오세훈 시장은 5월 27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첫째,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현 세제 상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
서울시 50+포털에서 접수...분야별 11~12월까지 월 57시간 이내 활동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상위 등 중장년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를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보람일자리’는 중장년 세대가 은퇴 후에도 그간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학교, 마을,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의 기회를 얻고, 매달 57시간 기준(원칙)으로 월 52만 5천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서울...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폐업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 18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해...
구역지정 장벽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해 지정기간 5년→2년 서울시가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수)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을 재분배함과 동시에 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4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마포구의회에 제출했다. ...
청년월세지원, 소상공인 대상 2조원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 서울시가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 3대 분야(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7대 과제에 중점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산발적 일상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수‧고용 부진으로 ...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가 지난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
전기택시, 개인택시 부제 적용 해제…모든 요일 운행 가능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에 실시한 1차 공모를 통해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한데 이어, 이번에 2차 보급분 200대에 대해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보조금액은 1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하나로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기한은 5월 24일~6월 25일 한 달 간이며 지원대상은 용산구 거주 만 19세~34세 청년(1986~2002년생)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2019년~2021년 졸업생)인 실업·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다. 군복무로 인해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자는 군복무 기간(병적증명서 기준)을 공제, 기간을 산정한다. 대학(원) 재·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2020년 청년 구...
입주 전 품질관리로 신축주택 하자 예방, 주거만족도 향상, 관련 분쟁 감소 기대 서울시가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서울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주말반)을 무료로 운영한다. 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사업의 하나다. 수업은 8월 28일~10월 31일 주 2회(토, 일)씩 12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업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는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태흥관(원효로97길 37) 1층이다. 교육 내용은 ▲학과(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경호학 등) 39시간 ▲실기(범인대응술, 체포연행술, 경호·신변보호 등) 27시간 ▲취업교육(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응급처치 등) 43시간 등으로 나뉘며 10월 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