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조리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
통계청이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임금근로자의 68.4%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에는 71.1%가, 고용보험에는 66.6%가 가입하고 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연령계층별로는 30대,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직업별로는 관리자가, 3개월 평균임금별로 보면 임금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다. 연령계층별 ...
부동산뱅크’ 따르면 서울시 0.01%, 수도권 -0.01%, 도지역 0.01%, 광역시 0.03%, 세종시 0.00% 등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0.03%, 인천시 -0.04%, 신도시 0.03%, 강원권 0.00%, 충청권 0.02%, 전라권 0.03%, 경상권 0.02%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약세가 이어졌다. 서울/수도권 서울시에서는 송파구가 0.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중구 0.53%, 금천구 0.085, 은평구 0.04%, 동대문구 0.03%, 광진구 0.03%, 성동구 0.01...
산림청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의 묘지발생에 따른 산림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자연친화적 사설 수목장림 조성 자금 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자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이율은 연 3%이며 상환기간은 10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 한도는 설계금액의 80% 이내이다.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사설 수목장림의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지원으로 묘지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피서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그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며, 위생점검 주요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
콜센터 없이 승객과 기사를 1:1로 연결시켜주는 스마트 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안심! 단골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난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후 택시회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사인 넷츠코리아(홈페이지 www.dangoltaxi.com)는 택시회원 모집을 시작한지 2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서 가입회원 1천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기비결은 간단하다. 파격적인 비용구조 때문이다. 기존에는 콜택시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고가의 장비를 장착해야 하고, 의무 약...
보험을 은행의 적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을 적금이라고 권유해서 소비자는 적금으로 알고 가입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저축성보험은 적금이 아닌데도 적금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험은 가입 후 조기 해지를 할 경우,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적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는 은행의 적금...
서울방배경찰서(서장 이자하)는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천일염을 가공해 만든 식품을 중풍, 당뇨, 고혈압, 각종 암, 에이즈 등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임산부가 섭취하면 태어난 아이가 한달 만에 일어설 수 있다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일당을 검거했다.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 5월 사이 274회 걸쳐 약 150명에게 총 8,000만원 상당 판매한 업체대표 등 3명 검거 불구속 입건 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관악구 봉천동, 강남구 역삼동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만병통치약 이라는 가공된 소...
서울강동경찰서(서장 정창배)는 전세대출 사기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해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건물주와 세입자 역할을 분담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캐피탈 등 24개 대부업체로 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약 101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단(자칭 동대문파) 곽(구속, 여, 55세, 무직)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입자 역할을 한 1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 32범인 곽 씨는 대출사기에 이용할 아파트를 선정하면 300-500만원을 주고 집...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서점 예스24(대표 김기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도서판매 동향을 집계해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최다 판매 도서는 작년에 이어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차지했다. 예스24의 역대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2010년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2011년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였으며, 2012년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2013년 상반기에도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되었다. 연령대별 판매권수 점유율을 살펴보면, 독서 인구의 연령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