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죽이야기’ ㈜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대호가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 지역을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지역)로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발생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마이애미 시 포함)와 브로워드 카운티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경우 국가 면적을 감안해 국가가 아닌 주 단위 또는 세부지역으로 발생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지난 1일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추정 사례가 4건 보고됐으며 역학조사 중 추가 사례가 10...
앞으로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에는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해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역법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검역법은 감염병 발생국가 등 오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 즉, 최종 출발지가 오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강남 00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국내 호텔 연회장 등에서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상대로 미용 뷰티아카데미를 열고 강의료 및 외국환자 유치 목적으로 쁘띠(필러,보톡스),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한 무자격시술자, 의사, 여행사 대표, 성형외과 대표 등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최근 한류바람으로 한국 성형에 관심이 많은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남 00성형외과 지하 강의실 등에서 쁘띠(필러, 보톡스) 시술,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강의하고, 미용학원생들로부터 강의료를 받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봉화고등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봉화고등학교는 입학 안내 자료에 서울대, 부산대 등 특정 대학에 입학할 경우 다른 조건없이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계속 지원 받기 위한 등록금 유지 추가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가령,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1학년 첫 학기 등록금은 지원했으나, 향후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학점 3.8이상 등...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적장애인 고모씨를 20여 년간 강제로 노역시킨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김모씨(남, 68세)와 오모씨(여, 62세)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김모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2016.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591명의 명단을 확정해 3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3세로 지난해 29.1세 보다 조금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3~27세가 51.4%로 가장 많았고 28~32세 27.1%, 33∼39세 13.5%, 40세 이상 4.2% 순이었다. 여성은 전체의 48.7%인 1262명이 최종 합격했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지역), 전기(일반) 등 13개 ...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데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
평창경찰서(서장 박동현)에서는 지난 2016. 7. 27일 평창군 진부면, 홍천군 동면, 인제군 남편, 양구군 양구읍 등에서 산양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K씨(54세,남)등 3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습절도 혐의로 입건된 K씨 등 3명은 2016. 5. 24일부터 2016. 6. 6일 사이 평창군 진부면, 홍천군 동면, 인제군 북면, 양구군 양구읍 27개소에서 27회에 걸쳐 피해자 L씨(30세,남) 등 피해자들이 재배하는 산양삼 밭에서 산양삼 107뿌리 837만원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