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의 식비에 사용되어야 할 2억3천만원의 급식 대금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A씨 (39세, 남) 및 저질의 급식 납품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돈을 받은 고교 영양사 B씨(37세, 여)와 C씨(34세, 여), 초교 영양교사 D씨(42세, 여)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급식업체 대표 A씨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영양사 B씨, C씨 등 3명을 사기,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은 6.25전쟁 중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를 찾는 ‘기록 찾기’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대한뉴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역사와 삶의 모습을 2040편의 영상으로 남긴 기록자산이다. 1952∼53년에 만든 1∼21호는 전쟁 중에 사라졌다. 국가기록원은 소장하고 있는 대한뉴스 제작 및 배포 관련 기록을 통해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에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전투상황과 피난민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영상...
서울구로경찰서(서장 홍기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고 개인방송 중에 성기노출 및 성적행위 묘사 등 음란방송을 하고, 이를 환전하여 최대 4,700만원 상당을 챙긴 여성 BJ 15명과 이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1명을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인 피의자들은 처음에는 섹시 댄스, 가슴 노출 방송을 제공하다가 시청자들이 선물한 사이버머니 개수에 따라 300개방, 500개방, 1000개방 등 등급별 방을 개설한 뒤 성기노출·자위행...
여름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의 60%가 10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바이러스 수막염’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전체 진료인원의 59.2%(9605명)가 10세 미만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진료인원은 연 평균 약 1만 5000명이다. 지난해에는 1만 6180명이 바이러스 수막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는 점점 증가해 2015년에는 80억 2968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함에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 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알려진 GHB(물뽕)를 1.5리터 생수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몰래 밀반입한 영국인 유명 DJ 및 이를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국내 약품회사 CEO 등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 8. 5일 물뽕(GHB) 1.5 리터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생수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기고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영국인 A씨(52세, 남, 구속)와 이를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국내 약품회사 CEO 등 총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센터’)는 천주교 ‘2016 세계 평화의 바람’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외 청년들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한다.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5박 6일간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경기도 파주 DMZ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필리핀·레바논·르완다 등 12개 나라 분쟁지역 청년 17명과 국내 청년 54명이 참가한다. (참가국: 중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레바논, 르완다, 가봉, 남수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분단 현...
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의심환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한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실로 ...
김포경찰서(서장 총경 최재천)는 지난 2015. 10월부터 2016. 6일까지 김포 양촌면 소재 건물에서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뼈 72톤을 절단하여 가공한 ‘○○○푸드’ 업자 A(36세, 남)씨를 김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합동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인허가 관계 확인, 잠복수사를 통해 증거 수집 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6. 6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별도의 뼈해장국(포장)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50여곳의 음식점에 이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