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때 학부모 성비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유아교육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
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국내 명문 의대 출신으로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또는 유명 로펌 소속의 변호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금전을 차용하고 피해 남성들에게는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금을 얻도록 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사기,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는 이번건 이외에도 사기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면회 온 여성들에게 ‘의료사고로 구속되었는데 곧 사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3(화)에서 5.6(금)까지 발생한 인터파크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28(목)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판단되는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및 협박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병행하여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단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고 관련자료(37종, 5테라바이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
10월 하순까지는 질병매개 모기 활동 활발, 모기 주의 당부 생후 12개월∼12세 자녀는 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광주광역시는 8월 30일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 기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자환자로 지난 8월 15일부터 고열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질병관리본부의 실험실 검사 및 광주광역시의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임상증상이 사례에 적합해 일본뇌염 환자로...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20대 연극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씨(남, 2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25일 서울 구로변전소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군포시 산본동의 한 편의점에 도착한 뒤 요금 2만296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올 3~8월 모두 5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30만402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이씨는 범행 때마다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아 ...
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은 신고기간 2만 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받아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서비스와 연결 해줬으며, 820건은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을...
사례 #1. 취준생 A 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 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 돈으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사례 #2. 갓 전역한 대학생 C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D와 여러 번 만나며 친해졌다. "아는 언니(E)가 다니...
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
홍천경찰서(서장 김택근)는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공사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전 직원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농민 등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0. 11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 양구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을 시행하며 사업부지(182,338㎡)에 편입된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 14~8월 20일(제34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24.8명으로 33주에 보고된 23.1명보다 늘어났다.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1.0명으로 이전 33주에 보고된 0.9명보다 증가했다. 연령별로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7~19세 36.8명, 20세 이상이 18.9명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