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고발을 결정했다.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올해 2월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하여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조치했다. 롯데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다음과 같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
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추석날인 지난 9월 15일(목) 아림지구대를 찾아온 여성민원인(36세)이 15년전 가족사정으로 헤어진 부친을 찾아달라는 민원 요청을 받고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68세)을 상봉토록 하여 주위로 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아림지구대는 부친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친 성명과 과거 집 전화번호만으로 수소문 하여 주거지 및 연락처를 확인 하였으며 딸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연락을 하자 부친이 직접 지구대로 찾아오게 되어 딸은 15년만에 헤어진 부친을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었다. 딸은 눈물을...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와 소속기관 총 23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주 지진 피해 현황 및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초·중등 221곳(부산1·대구1·울산73·전남1·경북96·경남49), 대학 1곳(금오공대), 소속기관 13곳(대구2·울산3·경북5·경남3) 등 총 235곳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진발생 이후 총 37곳을 대상으로 등·하교시간을 조...
서울 서초경찰서(서장 우철문)는 지난 2016년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수도권의 고속버스 터미널 및 기차역 등에서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순금인지 감정해 주겠다고 속여 금팔찌와 반지 등을 받아 가로챈 A씨(남, 57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서울과 인천의 혼잡한 고속터미널 및 기차역 등에서 굼붙이를 착용한 고령의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차로 태워주겠다거나 물건을 들어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뒤 도망치기 쉬운 장소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와 반지 등이 가짜 같다며 자신이 감정해 주...
국민안전처는 지진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지역 등의 응급복구가 조기에 이뤄 질 수 있도록 18일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피해가 가장 큰 경주에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북 지역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에 7억원, 부산·대구·경남에 각각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어린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보육현장에서 맞춤반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 학부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이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어린이집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중 북한 핵실험 관련 진행 상황과 국제금융시장 반응을 점검했다. 또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동결 여파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었으나 한국...
서울마포경찰서(서장 강신걸)는 지난 8월 26일 밤 9시 50분경 마포구에 위치한 ‘이대역 버스정류장’에서 ‘어버이연합’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사건 당일 종묘공원에서 사드배치와 관련 불상자들과 언쟁이 있었음을 이유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에 의한 폭행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9월 5일 오후 2시 마포경찰서 정문에서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 개최한 후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조사결과 어버이연합 회원을 폭행한 사람은 60대 후반의 일용직 노동자로 ...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지청장 정성균)는 광고업체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소재) 실경영자인 박씨(남,46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9월 10일(토)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광고대행 업체 000(주)(충북 괴산군 불정면 소재) 박 씨는 근로자 109명의 임금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구속된 것이다.구속된 박 씨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소재 000(주)에서 근로했던 근로자 62명에게 임금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
행정자치부는 관측사상 최강 규모의 경주 지진사태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 ‘지진피해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앞서 12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각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정부청사의 전기·승강기 등 시설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근무자 비상대응 근무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원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지진에 따른 건물 안전도 및 시스템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지진과 관련해 울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