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
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 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남, 66년생)를 지난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 강제 송환된 A씨는 2011년 5월경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A씨는 2012년 9월경 쿠웨이트로 도주하였으며, 수배관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현규) 에서는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730여만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씨(20대, 남, 제주)를 4월 11일(목)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 만기 출소한 전과자로 현재 누범기간(사기 3년) 중에 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명품가방, 스쿠버장비,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30만 원을 상습적으...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1차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은 전년 대비 28.7%(910건)가 늘어난 4,0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4.1%가 피해 구제되어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반면, 피해구제 평균처리일수는 늘어났다. 사건 접수로부터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 처리일수는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언론중재법은 14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처리일수는 21.5일로 법정처리시한보다 1.5배 이상 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
한국과 미국이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미합중국 국방부와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5차 SCM 후속조치 및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국방분야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인...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