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안취약점이 밝혀진 보안인증 SW ‘MagicLine4NX(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을 바로 삭제하고 업데이트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백신사 등과 협력해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있는 ‘매직라인’ 구버전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직라인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시 사용되는 인증서 관리 SW로,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해부터 해당 SW의 보안취약점...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원, 추가징수 포함 36억 2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재직기간 중 대지급금을 받...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특송과 우편뿐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
경찰청은 11월 7일 도주 피의자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사 이선주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경장 김민곡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하였다. 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주 공로자 2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외에 공조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의정부경찰서 경사 김경수와 안양동안경찰서 경감 서형렬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 수여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국회 일정으로 임용식에 참석하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별도 격려 메시지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며 이중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하여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38.7%),...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청자권익정보플랫폼 ‘미디인(medi人)’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미디인’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와 참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 서비스는 크게 ▲지식정보 ▲의견수렴 ▲방송참여로 나뉜다. 먼저, ‘지식정보’ 메뉴에서는 시청자와 방송 서비스의 개념부터 법·제도 현황까지 방송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안내한다...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
정부가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가 경과되기까지는 비발생 시군까지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방제 장비를 총동원해 전국 모든 소 사육 농가 약 9만 5000호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 흡혈곤충 방제 효과가 좋은 오후 4시~6시 일제히 방제소독이 실시된다. 지자체 ...
일본 도쿄전력이 11월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달 31일 “도쿄전력이 설비점검 결과와 함께 3차 방류 계획을 누리집을 통해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쿄전력은 설비점검에서 상류수조 방수도장 균열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이날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해 분석할 예정임을 밝혔다. 신 국장은 “상류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 기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확인되면,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