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
지난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황 의원에게는 총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황 의원은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철호 전 울산...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후 95일만에 물러나게 됐으며 방통위 운영은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꼼수사퇴'라며 반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 7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머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혐의로 기...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1월 13일 러시아 국적 38세 여성 A씨, 45세 남성 B씨, C씨를 특수절도(소매치기)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하차하는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일명 바람잡이), C씨는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일명 안테나), B씨는 직접 피해자 가방(핸드백)에서 지갑을 빼내는 역할(일명 기계)을 각각 분담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8일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총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
현재까지 큰 피해 없어…지자체·관계부처 비상대응태세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도록 했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