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토대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등 본격 추진 교육부가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지난해 1차 조사 때 비해 0.2%p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따돌림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16곳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초4~고3 재학생 전제 38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이...
정부가 지난 8월부터 100일 간 실시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83곳, 거짓표시 39곳 등 122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에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 2만 680개소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2회, 지자체 1회 총 3회의 전수점검을...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경계’ 유지…겨울철 호흡기 감염 유행 등 고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기본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내년...
12~1월 화재 인명피해 22% 발생…행안부, 화재 대피 안전요령 안내 행정안전부는 13일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19만 7479건이며, 사망 1637명, 부상 1만 554명 등 1만 2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2월과 1월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인명피해의 22.2%(2710명)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안전과 대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인명피해의 장소는 절반(45.4...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강요'의혹과 관련해 황재복 SPC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3일 SPC그룹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또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 및 냉동고에 보관 중이던 7구 확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
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