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의사, 기업가 등을 사칭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출장 중 사고처리 비용, 밀린 임금 문제해결, 통관비용 등 각종 명목을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는 국제 사기단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30명으로부터 총 251회에 걸쳐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국제 사기단 조직원 A씨(39세, 나이지리아인) 등 외국인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순차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장기간 SNS 교류를 ...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올해 들어 마약사범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시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마약주사기에서 검출된 DNA를 추적해 투약사범 K씨(55세, 무직)와 J씨(51세, 조폭조직원)를 검거하고 이들의 공급처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2월 28일 판매책인 조직폭력배 A파 부두목 H씨(54세) 구속하고, 3월 28일에는 또 다른 판매책인 조직폭력배 B파 조직원 H씨(51세)를 구속하는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아동학대살해죄의...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한국소비자원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을 지시했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소망챗)」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33건이라고 밝혔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또 예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피해보상 안...
대덕경찰서(서장 송인성)은 지난해 12월 2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오정동 식당의 맞은편에 위치한 주점에 침입해 총 70만원 상당(맥주 15병, 업소용 밥솥, 기타)을 훔친 불법체류자 2명을 건조물침입·특수절도 혐의로 2024년 1월 2일 검거 후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폭발사고로 피해업소의 출입문·창문의 유리창이 깨진 틈을 타 지난해 12월 26일 침입했으며,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
건국대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415명 모집에 9794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6.92대1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일반학생전형 ‘가’군이 550명 모집에 3010명 지원해 5.47대1이다. ‘나’군은 689명 모집에 4300명이 지원해 6.24대1이며, ‘다’군이 94명 모집에 2012명 지원해 21.4대1로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은 ‘가’군 34명 모집에 174명 지원으로 5.12대1, ‘나’군은 42명 모집에 191명 지원으로 4.55대1, ‘다...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이근우)는 팔공산 임야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피의자 A씨(70세, 男)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경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건축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500톤 상당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성분검사를 재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집중 수사한 결과, A가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로부터 무기성오니를 공급받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