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연구원장 노승국)은 1월 18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하나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수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시제품을 시연함으로써 이 기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그 ...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 창구에서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진행사항 확인 등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사처가 주관하는 5·7·9급 국가직 시험의 접수창구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내년부터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산업본부 등 특정직 공개채용도 원서접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
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홍콩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훗카이도문화방송(UHB)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35분경 대한항공 KE766편(A330-300)여객기가 신치토세공항 주기장에서 강설에 따른 항공기 제/박빙후 현지조업사(JAL자회사)가 운전하는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에 의해 항공기 이동중 눈길에 미끌어져 정지상태이던 홍콩 케세이퍼시픽 CX-583편 항공기와 접촉했다. 이 사고로 KE766편의 왼쪽 날개 윙렛이 CX-583편의 꼬리날개 우측부분과...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일(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12월 26일(화)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4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기원 변호사 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 2024년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식 운영한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형사상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민사‧행정‧가사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 수사지원팀(☎044-320-8366)으로 연락하거나 민원실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예약 접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