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
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 선정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여권재발급신청·책이음서비스 등 10여종도 상반기에 민간 개통 #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간 날, 깜박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매번 누리집에서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지도앱을 켜고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
국토교통부가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항공정책관, 카자흐 측 살타낫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주 1450석(현재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이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등)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