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구축 위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 등 공동 대응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열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는 9일 오후 4층 국제회견장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해 11월 개최...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행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등 1인 가구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각 지역별 순회 의정보고회는 강준현 의원의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보고회에서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사업들 진행경과와 성과를 비롯해 2023년 세종시 국비확보 내역과 각 읍면동별 지역 현안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내 집단적인 노인 학대도 2017년 370건에서 2021년 6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범죄자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 등 노인 관련 기관 취...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증액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
2023년 경기도 예산안 조율을 시작하기에 앞서 타당성과 필요성에 확인이 필요한 사업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주시 관련 경기도 예산 상당수가 점검 대상에 오른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예산을 둘러싼 파주시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하며, “파주시의 거듭된 소통 부재와 비협조적 태도 속에서도 파주시 예산이 확보(원안통과) 되도록 가교역할을 했다. 본 의원의 잘못이 있다면 원안통과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 관련 예산이 어떠한 타당성을 갖고 있고, 왜 필요한지, 얼...
여야가 법정 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됐고,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의된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3천525억 원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늘린다. 공공형 노인 일...
“예산 급한 여당이 오히려 대통령실 눈치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야당으로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에 대해 “0.7%p 차로 패배한 대통령 선거가 가장 아쉽고 성찰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선택을 받아 당선됐으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지난 7개월의 과정을 보면 이런 정부가 있나 할 정도로 실망이 크다”며 “국제적 망신, 언론사와의 대립, 이태원 참사 등 온갖 해프닝만 남았다...
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수·위탁거래에 관한‘표준약정서’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