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개최결과 법무부ㆍ공정위 및 대한변협 신임회장에게 전달할 계획 ◆한무경 의원, “변협의 입장과 의견도 존중하는 가운데 만나서 얘기하자” 국민의힘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변협 신임회장 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위원장 한무경 의원(국회 산중위 간사)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로톡 제재’와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정부 규제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제목의 단독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한-이란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과 부회장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한 협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이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진솔한 자세로 이란 측에 충분히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친 단순화법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
공매에도 상계 가능토록 법 개정하여 낙찰시 세입자 재정부담 완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악덕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크게 늘었다. 가구자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방법은 크게 경매와 공매가 있다. ▲...
후에 의장,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수많은 기적 창출하길 기대”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후에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후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에서 열린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준공식에 참석했다. VKI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최첨단 연구시설로, 2012년 한-베 정상회담에서 응우옌 떤 중 당시 베트남 ...
김 의원 “지금 권익위가 할 일은 국민이 잃어버린 자유 되찾아 주는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현 정부 인사들을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임기는 정권 입맛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임기가 남아있는 전 위원장을 내쫓는 것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국민 배신행위”고 밝혔다. 또한, “취임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했던 김...
원자력·에너지·방위산업 등 MOU 13건도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TBS 부실 재난방송’ 감사청구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시에 100년 만에 발생한 끔찍한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을 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국회의원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참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김포시에 거주하는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로 4주간 진행되며, 김주영 의원과의 만남·보좌진 입법 멘토링·정책제안 경연대회·김포 발전 간담회·시청 및 시의회 견학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작년 6월에 진행된 ‘청년명예보좌관 1기’는 청년들이 원하는 알찬 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