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청년 등 일자리 창출과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위해 소득세 감면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8일 열린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위기 상황 관리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 업무 협약(’20.12.) 이후 시작한 사업은 2021년 1학기 82명에서 2022년 2학기 304명으로 증가했고 지난 2년간 총 780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3년 농산어촌유학 사업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함에...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긴급 지원 준비…고통과 어려움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1일 만이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지 2개월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현실론’이 비등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
대통령실은 3일 청와대 이전과 관련,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이 9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술인이 의...
윤영희 서울시의원, “방만한 운영 대비 부족한 성과, 먹거리 정책을 위한 운영으로 안 보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민(시민, 활동가, 전문가, 행정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어 민·관 협치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실행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오늘(30일)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 폭탄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무능과 전 정권 탓만 하며 물가 쓰나미 대책 마련에는 나서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그리고 교통비 폭탄, 이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윤석열 정권의 물가 쓰나미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책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탈원전 때문이다, 전 정권 탓이다, 라고 남탓만 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에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의 도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개월 새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열렸다. 양국 장관은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
저자세 굴욕적 모습 보이면서까지 일본과 관계개선 하려는 이유 등 밝혀야 일본 정부가 연초부터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지속되는 도발이 우리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독도가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가 분명함에도,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허튼 주장을 끝없이 반복하는 기저에는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