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함께 동참해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이 의원, “대통령의 아무런 맥락없는 지시에 정부 대책 좌지우지되고 있어”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7일(화) 열린 제403회 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 세액공제 둘러싼 정부 내 혼란 ▲민생경제 위기와 재정 파탄 우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개입의 문제점 등 정부의 무능과 주먹구구식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먼저 이용우 의원은 반도체 세액공제를 둘러싼 정부 내 혼란을 지적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하 ‘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한 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동맹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한미동맹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
지난 1월 30일 민주당은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의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시켰음. 국민의힘은 많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양곡법을 민주당이 또 한번 날치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였음. 한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인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음. 챗GPT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으로서 대규모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의료법 (대안) 등 7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
김병욱, “수입산 전기차 리콜 매년 큰폭 증가, 국민의 전기차 이용 안전 강화 위해 결함 조사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수는 총 38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