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및 교류 활성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10일(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과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
정부가 한일 간 외교의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을 6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제3자 변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
이 의원, “집회자유 침해하고 경찰력 낭비 유령집회 근절돼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2개 이상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297표 중 반대 137표, 찬성 139표, 기권 10표, 무효 9표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법원에서 기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 결집·지원…과감한 혁신·투자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
총선 앞두고 특별정비구역 지정해주겠다는 거짓약속 난무할 것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내용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관련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 대상지역을 '1기 신도시' 또는 '2기 신도시'만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서울에는 이미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65만호나 있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142만호에 달한다. 1, 2기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전체 대규모 ...
정부가 물가상승에 내수진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영란법의 음식값 제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서 “내수 진작이라는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