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야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는 대화록 공개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맞받았다. 새누리당은 모든 진실은 NLL 대화록에 있다며, 조건 없이 전면 공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현재 2급 기밀문서인 대화록을 국정원장이 일반 문서로 바꾸면 ...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어기 양국의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은 전년 어기와 동일하게 총입어척수 860척, 총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기존 어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에 대해 일본 측은 자원감소를 이유로 대폭감축(일측 1,575톤)을 주장했으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
정부는 21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
북아일랜드에서 6.17~18일 개최된 G8 정상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의 폐기 ▶북한의 안보리 결의, 9.19 공동성명 등 국제의무 준수 촉구 ▶신뢰할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 필요성 ▶북송된 탈북민 안위 우려 등 대북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18일(화) 오후3시 30분(우리시각 18일 오후11시 30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주요국 모임인 G8이 금번 성명을 통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단호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대책을 논의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항목을 선정하고 전 직원이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실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무실은 28°C 이상일 때만 냉방기를 가동한다.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전력수급단계를 준수하고, 경계이상일 때는 냉방기기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 ▶전력과소비형 냉방기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사무실, 회의실에 선풍기를 확대 공급하여 적극 활용한다. ▶사무실 전등은 ...
지난 5월 29일 ‘진보신당’은 서울 대한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5910원 쟁취를 위한 집중행동을 선포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2011년 기준으로 미혼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가 141만원이 넘었지만 2013년 최저임금에 따른 평균 월급은 101만원 수준으로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조차 혼자먹고 살기에 한참 모자라다는 뜻이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0.34%에 불과해 OECD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이지만, 그나마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