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닮은꼴이라고 주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두고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보통 국정원은 양지를 지향하고 비공개활동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음지를 지향하고, 국정원장이 양지를 지향하는 것 같다”며 “자칫 남재준 대통령, 박근혜 국정원장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최근의 국정원장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다”며, 국가정...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으로 영업지역 보호제도가 강화됐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
7월 1일, 한-EU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나, 한-EU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한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국회 상임위 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행정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국회 본관 내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제공하고 있고 정기국회 이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시범 구축·운용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상임위에서 화상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세종청사 내에 상임위 회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국회 상임위 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되기 위한 기반을 적극적...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저녁 KBS 주최 “한·중 우호 콘서트”가 열리는 국가올림픽체육중심체육관을 찾아 소녀시대, 2PM, 즐샹리흐어(중국) 등 출연 가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의 콘서트 방문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추구하는 “심신지려(心信之旅)”를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가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출...
중국 국빈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핵 포기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남북 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북한을 지원해서 남북한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
청와대 홈페이지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세력에 의해 25일 오전 9시 30분 경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대한 김정은 수령”등의 메시지가 화면 상단에 붉은 글자로 도배하다시피 나타났다. 홈페이지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이번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은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이날 정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46개 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보복성 메시지로 보인다.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
정부는 우주기술 자립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구현하고, 우주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부처 간 정책연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환경부(장관 윤성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6월 25일(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및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상, 해양, 환경 분야 공공수요에 따라 관측용 위성(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부처가 협력을 강화해 효율...
정부는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수단 내 14% 인구(약 430만명)가 식량 안보 위기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다르푸르의 경우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270만명 중 130만명이 난민 캠프에 거주, 일년 내 상시 지원 필요한 지역이다. 지원금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실시하고 있는 긴급식량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2년도에는 수단의 식량위기 해결과 난민지원, 황열병 치료를 위해 유엔세계식량계획(W...
NLL 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야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는 대화록 공개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맞받았다. 새누리당은 모든 진실은 NLL 대화록에 있다며, 조건 없이 전면 공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현재 2급 기밀문서인 대화록을 국정원장이 일반 문서로 바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