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 부지) 재산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24일 출국했다. 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입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하는 5박7일 간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0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 및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및 농촌조합 자금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정부 지출은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
고령·신체부자유자 등 일반국민이 경찰에게 응급구호를 요구하면 전문적인 긴급구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겨울 부산 모 지구대에서 발생한 70대 노인 내쫓김 사건의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경찰청이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신체부자유자 등의 요구 시 긴급구호를 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와 올해 1월 동대문구에서는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주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됐다.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3월 내 제정을 기대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4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검찰 수사로 불거진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덧붙였...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2023 통일백서’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3 통일백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또,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이 강조돼 기술됐다.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담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6 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 년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돼 2건의 장관 해임건의안과 1건의 민생법률안 등 벌써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