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
김영주 의원, “경찰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도, 조직 기강 해이 우려스러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
“독일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가치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국격을 높이는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 경제산업 등에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주요인사가 광주를 잇따라 찾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 일행은 오월영령에 헌화·분향하고 제1묘역 고(故) 문재학 열사, 제2묘역 고(故) 한승헌·이태복 열사를 차례로 찾았다. 이후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으로 이동해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비석을 살펴봤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
박진 외교장관은 조선일보 주최 ‘제14차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차 방한한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우크라이나 재건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밝히고, 전쟁으로 희생된 가족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다. 젤렌스카 영부인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 관련,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산업이 운용되는데 필수인 소부장,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정보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
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을 검토할 우리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되는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1차장은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