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요건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을 꼽았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은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
종합적 평가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분석과 확인 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시찰단)’은 5박 6일간의 시찰 일정과 관련해 31일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주요 설비...
최연숙 의원,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경각심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김승수 의원 “영화 제작 과정에 文정부 청와대 역할 밝혀야”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文 대통령 임기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제작 지원사업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선정돼 1억원을 지원 받아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난 2021년 10월 20일 2021년 하반기 전주시네마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됐고, 같은해 11월 25일 최종 선정됐다. 해당 공모에는...
제9대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자정 노력 확산에 앞장선다. 군포시의회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5월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된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우리나라와 태도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이며, 주제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Navigating towards Co-Prosperit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Blue Pacific)’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18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비교적 단기간에 삭제되면, 가해 학생이 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
김영주 의원, “경찰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도, 조직 기강 해이 우려스러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감찰·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은 1명, 2022년에는 총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비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0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감찰, 수사 및 재판 등에 넘...
“독일은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가치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 파트너이자 핵심 우방국으로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