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미뤄 볼 때 인구의 13∼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상현 도의원(비례)은 “경계선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예정...
최근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발생한 한 리틀야구단 감독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월미사업소 서부공원이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을 C리틀야구단 A감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D리틀야구단의 B감독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어린 선수들이 공포를 느끼며 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제자인 C리틀야구단 선수뿐 아니라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가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개최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해 서울시 강서구(김포공항역)를 지나 경기도 부천시까지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협 내규 상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양곡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된 창고는 노후 창고로 분류하여 계약을 제한하고 있...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교부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27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수능시험 출제원칙과 이른바 킬러문항 방지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대책,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후 발생한 오류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보고를 듣...
위 의원, 지난해 동물장묘업 영업장 시설기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장묘업 실태 및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5일(목)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백영호 협회장과 한국반려동물신문 관계자, 반려동물 장묘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새롭게 단장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하며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자유를 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축제다. 오는 30일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유아숲 확대 통한 아이가 행복한 거제 조성 위해 힘쓸 것”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 의원(일운면·장승포동·능포동·상문동,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 유아숲체험원 환경개선 및 확대를 주문하고 위탁업체의 실적부풀리기를 지적했다. 박명옥 의원의 시정질문은 21일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와 관련된 사안 △유아숲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박종우 거제시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시...
용혜인 "국민 85%가 반대...국민투표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입장 결정 시 민주주의 근간 흔들릴 것"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지난 12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후 국민께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할 것을 호소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민투표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