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현장 찾아, 피해현황 점검 및 대피 이재민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법안 체계·자구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7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 총 8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신공항 고속철 건설사업 참여 등도 논의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법인택시의 변형된 사납금제가 2만여 택시기사분들의 큰 짐"이라며, "조속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의원은 이원형 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법인택시 경영 개선 및 택시노동자 지원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이 단행되었음에도 실제 택시 기사분들이 느끼는 여건개선 체감도는 극히 낮다. 코로나이전과 비교하면 실제 수입금도 적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근로개선책과 고용 유인방안 마련 ...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지구적 재난 초래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광민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측의 초청으로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참석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참석하게 됐다. 11일(화)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저녁에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7년까지 운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위반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