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2일(수) 강경흠 의원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사직허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사직허가로 인한 결원사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며, 9월 중 열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4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
코레일이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보수·점검 용역업체가 수내역 6월 사고 전 마지막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했고, 코레일은 이를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1일 13시부터 수내역 7호기를 점검한 직원 한 명이 같은 시간에 3정거장 떨어진 오리역을 동시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 업체는 수내역 7호기를 10일에 점검했는데 11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수내역 에스...
송도테마파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절차 등 시민 알 권리 보장 위해 투명하게 공개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내 R2부지(15만8천여㎡)의 개발 방안을 두고 기존 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iH)공사는 부동산 개발회사 등과 송도 8공구 ‘R2 블록’을 케이팝 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MOU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는 지난 7일(금) 국가교육위원회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전교조를 특혜 채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김석준 위원(前 부산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 인는 조희연 위원(서울시교육감)에게 즉각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석준 위원과 조희연 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자 교육자임에도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문을 통해 입장을 ...
해당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현장 찾아, 피해현황 점검 및 대피 이재민 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위법안 체계·자구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7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 총 8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