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백선엽 친일 반민족 행위 옹호 행보’를 비판하고 ‘가장 잔인한 항일세력 탄압조직’으로 유명한 간도특설대 근무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재조명했다. 최근 국방부가 ‘공산당 가입’을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추가 서훈 재검토를 예고하는 등 역사 쿠데타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인 백선엽 영웅화를 경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
G20 정상회의…기후위기 극복 위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방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치를 예정이다. 5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
절감 재원 약자복지·미래준비 등 집중 투자…생계급여 지원금 13.2% 인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만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보육료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게도 확대할 것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유아뿐 아니라 영아들도 안전하고 쾌적...
“불안감 해소까지 특별치안활동 지속…가석방 허용않는 무기형 도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
◆인도-태평양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확인…북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3국 재무장관 회의 신설…‘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도 합의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3건의 문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고,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