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
28개 행정 각부 장․차관(급) 기관장과 대검찰청·국세청 등 17개 청 단위 기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부 장관, 처·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요인사들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일정공개 내용은 일정 명칭과 시작 시간, 장소 정보 등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행사,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
세계 최고 수준 규제 샌드박스 정착…재난사고 대처 수준 개선아직 누적된 불공정 존재…제조업·40대 고용문제도 보완 과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출범후 2년 반 동안 ▲혁신성장 ▲포용사회 ▲안전 대한민국 ▲공정사회 ▲평화의 한반도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쉼없이 달려왔다. 대내외적인 어려움도 많았으나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는 객관적 수치를 살펴봐도 적지 않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
“아세안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돼…자유무역의 가치 더욱 확산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관련,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
문 대통령 “고위급 협의 방안 검토”…아베 “모든 가능한 방법 통해 해결방안 모색”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지난 10월 27~30일 나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9월말 대비 1%p 하락한 45%로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1%p 오른 5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파별로 ▲민주당(잘함 89% vs 잘못함 10%)과 ▲한국당(2% vs 94%) 지지층 평가가 극명한 가운데 한국당 지지층 긍정률은 2%에 불과한 반면, 부정률은 94%에 달해 당파적 배열이 뚜렸했다. 정당지지도는 40%를 얻은 민주당이 30%에 그친 한국...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1월 10일까지 14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대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의 개선,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불편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행정작용을 구체적 직접 통제 또는 정치적 압력 행사 목적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김포시의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한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업인들은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고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
정부가 2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늘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