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소부장 경쟁력 강화 2.1조 특별회계 신설 경기부진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억원이 순삭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다. 정부안 대비 9조 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 소요 중심으로 7조 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올해 본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는 9.1%(42조 7000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됨으로써 최종 확정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9조 6,35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조 6,456억원 보다 9,899억원(1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4,450억원...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 통일부 21.8%, 특조위 83.4%, 기재부 90.8%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오는 12월 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논의해 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피의자 인권보장의 사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범죄예방의 공익 간 균...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국무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속한 대안신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서 공수처법안과 검·경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면, 그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상임운영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은 서로 떼...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 방한 중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우호 증진, 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정상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만찬에 이르는 일정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법...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공동주재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려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메콩 간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돼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정상들 중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환영하며, “연 6%대의 높은 경...
아세안, 한반도 항구적 평화·안정 구축 위한 문 대통령 의지·구상 환영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의장으로서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했다. 청와대는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 비전성명’이 지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