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역 내 여성,청년 일자리 지키려면 의무휴업일 규제완화 필요”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로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소비행태 특징을 파악하고자 공동의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기여 공감 ◆인도·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 대비 소통채널 재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
◆아세안 스타트업 육성 지원, 역내 식량안보 위해 쌀 공여 확대 표명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철저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세안 내 전기차 기반 조성, 우...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접촉후 7일이내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하는 사후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는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이버안보·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지원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
10건 중 9건은 주의촉구, 경고 등 봐주기...과태료 과징금 처분은 단 한건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7월까지 결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위반 처분결과를 보면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단 한 건도 없고, 10건 중 9건은 ‘경고’ 또는 ‘주의촉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40~50건에 달하던 처분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10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고 위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지난 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백선엽 친일 반민족 행위 옹호 행보’를 비판하고 ‘가장 잔인한 항일세력 탄압조직’으로 유명한 간도특설대 근무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 백선엽을 재조명했다. 최근 국방부가 ‘공산당 가입’을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추가 서훈 재검토를 예고하는 등 역사 쿠데타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인 백선엽 영웅화를 경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
G20 정상회의…기후위기 극복 위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방안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치를 예정이다. 5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